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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02일 (월) 06:38
오바마케어 50문 50답

이 종 효    미국연방공인세무사

  

지난 2년간 세금보고하는 고객에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설명을 했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저 건성으로 들었다가, 금년부터 보험이  없는 고객들이

벌금을  내게되니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대한 질문이 빗발치고, 분노하는

고객이 많아지고, 세금보고하는 사람들은 오바마케어에 댸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됐다.

잘만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많은 혜택을 갖고 있는것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이라고 볼수있고, 지난 한달동안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경험한것을 우리 동포

들에게도 필요한것 같아 간추려서 50 50답을 작성했다.

  

Q 1 :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이란  무슨보험인가?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료보험제도 걔혁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고 흔히 ACA 란 약칭으로 쓰인다. 2010 3 23

법으로 공표되었다.  주로 민간운영보험에 의존하든 의료보험제도를 바꾸고, 모든 국민(시민권자,

영주권자, 적법한 장기체류자)에게 작년(2014)까지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것이 핵심이다.


Q 2: 오바마케어는 중산층을 위한 플랜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오바마케어는 메디케이드 대상자 바로 윗선의 수입층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으로

        세금보고시에 Tax Credit 을 주어 보험료를 보조해주는 플랜이다. 4인가족기준으로

        년소득이 $32,913 에서 $95,400 미만의 중산층에게 해당된다.


Q 3: 누가 가입할수 있습니까?

:   시민권자,영주권자가 가입할수 있다.

 

Q 4:  2015년도 마감은 언제인가요?

:    2015년도 마감일은 2  15일 까지이다.
 

Q 5: 어떻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나요?

:   www.healthcare.gov 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가입하기전에 왼쪽하단에

        “See Plans & Prices” click 해서 우선 자기지역의 Zip Code 와 예상소득과

        가족수를 입력하면 100개 이상되는  보험회사의 월 보험료, 월 공제액, 월 최고공제

        액등이 나오는데 자기가족에  적당한 보험을 알수있고, 그리고 나서 정식가입이

        가능하다. 시간을 절약하기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Q 6: 건강보험이 없는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가?

: 그렇다. 2014 년에 최소 9 개월 동안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면 2014 년 세금보고시

(2015 1 20 -4 15 ), 벌금을 내야된다. 2015년도 1040 세금 폼에 벌금을 내는

항목이 추가됐다. 2014 년에는 개인당 $95 혹은 수입의 1.0%, 2015 년에는 개인당 $325 불 혹은

수입의 2.0%, 2016 년은 개인당 $695 혹은 수입의 2.5%이다. 해당년도 두 벌금액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낸다.

 

Q 7 : 왜 벌금을 내야되는가?

:  지난 3년동안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홍보해왔고,건강보험이 없는데

      아무런 면제를 받지못하면 벌금을 내야된다. 대부분의 미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을 제공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자기의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해서라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Q 8: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면제해준는데 사실인가요?

:     사실입니다.

 

Q 9:   어떤경우에 벌금이 면제되나요?

:     현재로서는 16가지 정도 Hardship Exemptions 이 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예를 든다면 파산했다든가,

          재해지역 희생자인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된다.

 

Q 10: 오바마케어는 어떤 보험을 인정하나?

:   오바마케어에서 인정하는 건강보험은 자격있는 건강보험(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군인보험,모든 개인보험 등)을 포함한다.

 

Q 11: 적격(자격있는) 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

:     적격건강보험회사는 10가지의 필수적인 기본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된다.

 

Q 12: 10가지 필수적인 기본의료서비스란 무엇무엇인가?

:

<!--[if !supportLists]-->1.  <!--[endif]-->  입원

<!--[if !supportLists]-->2.  <!--[endif]-->  의료서비스

       3.   외래 진료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5.   정신건강/약물중독치료(상담,정신분석포함)

       6.   재활/생활서비스/의료기구(physical therapy 포함)

       7.  각종검사

       8.  질병 예방관리

       9.   처방약

       10. 어린이 관리서비스 (치아 및 시력관리 포함)

 

Q 13 : 오마바케어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       오마바케어는 3가지 방법으로 미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 첫째는 저소득층에게 메디케이드

            (Medicaid) 의 상한선을 높여주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수 있게한다.

            둘째는 중간소득층에게는 차별해서 세금보고할때

            Tax Credit 를 받게해서 결과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게 해준다.

            셋째는 고소득자에게는 보험의 선택폭을 늘려준다.

         

Q 14:   메디케이드는 무엇인가?

:       메디케이드 (Medicaid)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정부가 주관하는 무료 의료서비스로 소득이

           낮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자의  선정기준은 각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연방빈곤선 100%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 국민중에 약 49백만명이 이 Medicaid 혜택을 받고있다.

 

Q 15:    영주권자는 5년이 지나야 Medicaid 를 받을수 있나?

:        그렇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영주권 받은후 5년이 지나야 자격을

             준다. 각주마다 조금씩 다를수도 있으니 해당되는 주에 문의 바란다.

 

Q 16: 메디케이드 상한선을 높여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     오바마케어에서는 이 메디케이드 자격 상한선을

          연방빈곤선의 138%로 올렸다. 2014 년도 수입이 2 인 가족의 경우   

          $21,707 보다 낮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정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메디케이드를 받는것은 아니다.

 

Q 17:  연방빈곤선은 무엇입니까?

:      연방빈곤선 (Federal Poverty Level)은 연방정부에서

          매년 1 월에 발표하는최저생활비를 말한다. 2014 년은

          1 인가족의 경우 $11,670, 2 인가족이면 $15,730 이다.

           3인 가족이면 $19,790, 4인 가족이면 $23,850 이다.

            (가족 1 인이 늘 때마다 $4,060 을 더하면 된다.)

 

Q 18:  4인가족의 경우  월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      각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아래의 도표는 예상액이다.

   

가족수

최저생활비

138%

최저생활비

400%

최저 월

보험료

최고 월

보험료

제공보험회사

1인가족

$16,105

$46,680

$0

$521

116 개 회사

2인가족

$21,707

$62,900

$0

$1,015

116 개 회사

3인가족

$27,310

$79,160

$0

$1,286

125 개 회사

4인가족

$32,913

$95,400

$0

$1,557

125 개 회사

 

예를 들어서 김선달씨 4인가족의 수입이 $32,000 이면 최저생활비의

138% 상한선에 미달하므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되면 보험료를 한푼 안내도

된다. 만일 년 수입이 $40,000 이라면 월 보험료가 최저 $66 에서 최고 $553

을 내야된다. 정부에서 월 $279 정도의 세금혜택도 받을수 있다.

 

Q 19: www.heathcare.gov 에 들어가지 않고 대충 우리가족의 월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     혼자 대충 월보험료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www.irs.gov에 들어가서

         Form 8962 (Premium Tax Credit) 를 다운로드 받아서 계산하실수

         있지만 위의 Q5 에서 언급한대로 하시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Q 20: 가족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세금보고에 보고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된다. 

 

Q 21: 자녀들은 어른과 다른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     자녀들은 18 세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21 세까지) 자녀보험(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을 받는다. 어른은 최저생활비의 138%까지지만,

           자녀들은 최저생활비의 200%까지는 보험료가 없다.

 

Q 22: 월급 이외에도 다른 수입이 있다. 어떤 것을 보고해야 되나?

:     조정후수입(Adjusted Gross Income – AGI)을 적어야 한다. Form 1040EZ 4

         항목이고, Form 1040A 21 번 항목, Form 1040 37 번 항목에 보고한 숫자이다.

 

Q 23: 4인가족의 조정후수입이 $96,000 이라 정부의 보조금을 못받는데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가능한가?

:     최저생활비의 400% 를 약간 넘어서서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못받지만 가입할수

          있다. 이런경우에는 개인 Traditional IRA 를 들어서 조정후수입(AGI)을 줄여서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 동시에 연방세금도 적게 낸다.

 

Q 24: 자녀가 25 살인데 학교를 졸업하고 수입이 있어 따로 세금보고를 한다.

          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가?

:     안된다. 자녀는 자녀본인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Q 25:  개인이 혼자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

:      할수있다. http://www.healthcare.gov (Q 5 참조)

            종업원으로 가입하려면 고용주로부터 Shop Code 와 본인의 Social

            Security Number TIN number 가 필요하다.

 

Q 26: 오마바케어에 가입하려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 최근 세금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세금보고를 해오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다. 금년의 등록마감은 2 15 일까지이다.

         둘째,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혹은 출생증명서를 (가족별로) 준비한다.

          영주권자는 그린카드가 필요하다.

 

Q 27: 소득이 얼마안돼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다해서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지난 3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지난 3

          간의 W-2 또는 1099-Misc 를 찾아서 Form 1040EZ, Form 1040A, 또는

          Form 1040를 작성해 제출할수있다.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었고 세금을 냈다면

          정부에서 받을 금액이 있을때가 많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Q 28: 누나집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누나는 직장보험이 있지만, 나는 보험이 없다.

           나만 보험을 살수 있나요?

:     따로 살수있다. 메디케이드를 포함해서 할인보험은 기본적으로 개인보험이다.

         보험료는 모두합해서 나오지만, 보험은 각각 따로 가입하는 것이다

 

Q 29: 나는  메디케어(Medicare) 가 있고, 배우자는 아직 65 세가 안되어서 보험이 필요하다.

:     메디케어수혜자는 오바마케어 혜택에서 제외된다. 아직 65 세가 안된 배우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혜택은 가족수입에 따라 달라지는데, 둘 중 하나만

          보험을 신청하더라도, 세금보고서에 보고한 조정후 수입액(AGI)을 보고한다.

 

 

Q 30: 보험료 이외에 다른 비용은 없는가?

:    소비자가 내는 비용은 다음 4 가지 사항이다. 보험료 (premium), 공동부담금 (copay),

        공동보험금 (co-insurance), 공제금(deductible)이다.

 

 

Q 31: 공동 부담금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    의료관계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하는 일정한 부담금액이다.  부담금액은

          플랜에 따라 차이가 있다.

       

Q 32: 공동 보험금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    의료관계비용에 대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몫으로 의료비의

        보통 10% (Platinum Plan),20% (Gold Plan), 30% (Silver Plan), 40% (Bronze Plan)

         4개가 있다. 예를들어 실버플랜을들면 ,

         의료비의 30%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70%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

 

Q 33: 공제금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     소비자가 부담하는  공제액이다. 의료관계비용을 공제액 한도액까지는

         소비자가 우선 부담한다. 그 공제액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

 

Q 34: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은 상기의 4 가지를 다 도와 줍니까?

:     Medicaid의 경우, 전액을 정부에서 보조해준다. (플랜에 따라서 약간의

         공동부담금이 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은 정부에서 납세자가

         세금보고할때 Tax Credit 을 통해서 혜택을 준다.

      

Q 35:  우리가족이 세금혜택을 얼마나 받게되는지 미리 아는 방법을 없나요?

:       www.healthcare.gov 에 들어가서 예상 Tax Credit을 알수 있다. 예를들면

            4인가족이 년수입이 $40,000 이라면 예상 세금혜택은 어떤 플랜을 구입하느

            냐에 다르지만 대강 먜월 $279정도  Tax Credit 을 받게된다.

 

Q 36:  위의 세금혜택은 정부에서 돈을 보내주나요?

:       다음해 세금보고할때 Tax Credit 으로 받게된다.

 

Q 37: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때문에 세금보고하기가 어려워 진것은 아닌가요?

:      대부분의 납세자는 세금보고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기입하면되고, 납세자의 15%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예상하고 있다.

 

Q 38:   오바마케어 때문에 새로 생긴 세금관계 서류는 몇개나 됩니까?

:       새로 생긴 서류는  일반 납세자에게는 현재까지는 3개이다.

 

Q 39:    새로 생긴 세금서류는 무엇무엇 입니까?

:        국세청에서 새로 생긴 Form Form 8962 (Premium Tax Credit),

             Form  8965(Health Coverage Exemptions), 1095-A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 이다.

 

Q 40:    Form 1095-A 는 무엇인가?

: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에 가입자에게 보내주는데

             소비자가  언제가입했으며, 누가 가입헀고, 월 보험료와  5 가지 Plan

              Silver Plan에 비교해서 월 세금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록한

             서류이다. 5가지 Plan 은 월 보험료,본인의 부담액에 따라 Catastrophic,

             Bronze, Silver, Gold, Platinum 으로 나누어져 있다.

 

Q 41:   Form 8962 (Premium Tax Credit) 는 무엇인가?

:       Form 1095-A를 받은후에 Form 8962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월 보험료

           를 계산할수있고가족수입에 따라 월  Tax Credit을 계산할수있고

           만일에 너무 많은 Tax Credit를 받았으면  세금보고할때 정부에 반납

           해야된다. 많은 소비자가 오바마케어에 들면 무료라 생각하는데

           가족의 수입에 따라 정부에서 보조하는 세금혜택은 달라진다.

 

Q 42:  Form 8965 (Health Coverage Exemptions) 는 무엇인가?

: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할때 재정적,Medical Reasons,

          개인적인 사연으로 보험료를 낼수 없다는 이유를 적어내는

          Form 이다. 제일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가족의 수입이

          최저생활비 보다더 적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면제가 허락되면 허락된 번호를 기입해야된다.

 

Q 43:  건강보험도 없고,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도 가입 안했는데,

           가족수입이 최저생활비를 벌지 못했다는 이유를 세금보고할때

           사용할수 있나요?

:      사용할수 있다. 하지만 Form 8965 (Health Coverage Exemptions)

           을 세금보고서와 함께 내야되는데, 면제가 허가된 번호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 부터 환불을 받는 경우에는 지연될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E-file 을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

 

Q 44:  그러니까 2015년 부터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들어야 됩니까?

:      가족의 수입이 최저생활비보다 적으면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될수

           있고, 최저생활비의 400% 이내까지는 가족수입에 따라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주니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Q 45:  금년도 세금 Form 에 건강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      , 있습니다. Form 1040EZ Line 11 , Form 1040A Line 38,

           Form 1040 에는 Line 61 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Q 46: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이라 건강보험이 없는데,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까?

:      가입할수 있습니다. 한가지 알아둬야 될것은 귀하가 다니는 회사가

           50명이상의 종업원있는 회사라면 2015년부터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지 그렇치 아니하면 직원 1인당 $2,500의 벌금을 내야된다.           

          

Q 47:   다니는 회사에서 작년에 4월까지 보험이 있었다가 5월부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4개월 동안 회사에 낸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       귀하의 회사에서 Form 1095-C 를 받으면 불입한 액수만큼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첫해라 그런지 아직 종업원이 그

            Form을 갖고 오는 분이 없다.

 

Q 48: 생각보다 새로 생긴 Tax Form 들이 복잡한것 같다.

:      처음으로 생긴 Tax Forms 들 이라 혼동을 갖을수

           있으므로 될수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하는것이 현명하다.

 

Q 49: 본인은 세금보고를 Paper file 로 쭉 해왔다. 건강보험도 없고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도 가입을 안했고, 세금 Form을 읽어보니

          그냥 무시해도 될것 같은데?

:     무시하면 안됀다. 무시하고 세금보고서에 싸인하면 거짓말

          하는것이 된다. 자세히 Line 을 읽어보면 건강보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개인납세자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적혀있다.

 

Q 50: 등록마감일 2 15일 이후에도 가입이  가능 한가요?

:     마감일을 지나면 가입할수없다. 개인회사 보험을 살수 있지만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종 효    미국연방공인세무사

leejohn365@comcas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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