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뉴스 한인소식 문화 TV-뉴스포인트 생활 정보 커뮤니티 한인 디렉토리 업체정보 live 방송 발행인 칼럼

2017.08.17 (목)
이민/법률/시민권/여권
보험/금융
부동산
비지니스
의료/복지
교육/문화
청소년문제
가정문제
선거/투표(한국)
> 전문가 상담 > 이민/법률/시민권/여권
2016년 03월 15일 (화) 10:03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사업주 대신 보상을 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치료·보상·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중한 보상 비용을 분산시켜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재의 인정 근거가 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첫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둘째, 근로자의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정률 보상 방식이다. 셋째,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강제되고,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또는 가구 내 고용활동(가정부 등) 등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특례제도를 두어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레미콘 자차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 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치유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이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 요양 중인 폐질 등급(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 1~3급 해당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한편 간병급여는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직업재활급여는 60세 미만의 장해 1~9급의 산재근로자로서 취업하지 못한 경우 훈련수당 등을 지급한다. 업무상 사망에 대해 실제 장제를 행한 경우에는 장의비를 지급한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도 면제된다. 


Q&A

Q.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이 생기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귀국 후에는 현지에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A.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년 8월부터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가 공단이 운영하는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으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금을 해외 송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목 조회수 작성일
미시간 고속도로 속도제한 올렸다. 
2175 2017-05-06 20:32:49
미시간주 모든 경찰 유령작전 (Operation Ghostrider) 시행 
2299 2017-04-29 12:11:23
보이스 피싱 관련 주의 
1994 2017-03-31 09:34:42
증명사진 없어도 재외공관서 전자여권 신청 가능 
2138 2016-12-30 03:09:33
미시간대학교 한인 307명,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선언 
2985 2016-11-28 10:47:34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일하다 다치면? 
2992 2016-03-15 10:03:44
영사·민원업무 처리현황  
3090 2016-01-09 09:37:07
2015년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지원 안내 
3005 2015-12-11 12:27:42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009 2015-12-10 12:14:05
상가 권리금, 이제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376 2015-12-05 21:27:32
이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커뮤니티
구인 구직 쟙(JOB)
사고 팔기
자유 게시판
관광 정보
추천합니다
총영사관 소식
회사소개 이용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정책 제휴안내 광고안내 자문위원단 기부금
detkr.com/Mktimes.com의 모든 콘텐츠나 기사글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
주시카고총영사관
미주한인총연합회
외교통상부
미국이민국
한미연합회
대한민국전자정부
재외동포재단
디트로이트문화회관
  The Michigan Korean Times Copyright(c) 2005 detkr.com All rights reserved.
PO Box 80821 Rochester, MI 48308-0821 -- Michigan Korean Times LLC. E-mail : admin@mktimes.com Tel: 248-342-8003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