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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06일 (토) 17:21
KCIA 와 KFBI 를 만들어 성장 시키자


미국의 CIA 는 한국의 정보국과 다른정책과 방향이 다르다.
첫째 자국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고문과 수사를 하지않는다 바로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 밖에서 있을 테러나 각종 위협정보를 수집해 국회나 국가정책에 반영되거나 시행되게하고 시행에 참여 한다 과거 부정확한 정보로 전쟁을 한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KCIA 는 자국민조사에 적극적인것처럼 언론보도에 나오고 고문과 불법적인 인권 침해로 무고한 국민이 사형되어 무죄된 경우가 있고 대외정보는 소홀한것처럼보인다.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자국의 위협을 막고 민주주의 최고의 가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해야 한다 미국의 CIA. 처럼 정권의 시녀가 아닌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국내는 KFBI 를 창설해서 맞기고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에 중점을 두고 첨단 장비를 이용 인력을 최소화 하고 절대 정권의 시녀가 되어서는 나라가 바로 서지 않는다.

KFBI 창설은 감사원과 협력해 국가의 기강인 공무원의 비리를 최우선 해서 발본처벌 해야 한다
미국의 FBI 의 첫번째 중점은 국가위협을 하는 테러이고 두번째 중점을 두는것은 모든 공무원( 행정, 사법, 경찰, 소방 가타 모든 공무원...) 을 상대로 비리나 청탁,기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직접 연방형식으로 지역에 제한을 두지않고 조사하고 기소할수있는 현장 체포 할수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권총을 차고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방 행정의 연방법위반 예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최 선두에서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는 일도 한다.

고리타분한 지방색과 지방특성을 이유로 침해될 수있는 인권과 헌법에 적시된 각종 국민이 누릴 수있는 자유를 지키며 보호 하고 있다. 미국의 예로 과거 알라 바마주 KKK 색출 처벌 인권을 위협하는 어느 지방 행정부나,국가 기관도 거침없이 대통령까지 조사 해서 처벌하고 닉슨의 부조리를 조사해 사임시키는 일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하고 있으며 해왔다,
FBI 사무실을 방문해보면 많은 전문인이 나와 근무 하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국민에게 혐오감과 불안하지 않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좋은 기관이다.
특히 대상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대상이며, 세월이 흘러 묻혀진 무덤까지 파서 조사하는 진실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있으며, 언제 어디든 부조리와 불법은 찾아가 조사하고 처벌해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 하는데 최대한 기여 한다.
특히 미국은 총기 소지와 강력 범죄 첨단 IT 범죄와, 각종 인권, 노동,강제, 행정, 불법을 밝혀내고 처벌한다. 이처럼 테러 다음으로 국가 공무원의 범죄를 두번째 우선 순위에 두고 전국과 해외까지 조사해 지구촌 어디든 범죄를 처벌하는 기관이다. 이번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와의 관계도 현직 대통령과 측근을 상대로 현재도 조사 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색을 타파하게 하고 만인에게 헌법을 공평하게 적용 보호 하고 민주주의최 우선인 인권과, 자유를 보장 하고 보호하는 최전선에서 서서 민주주의를 수호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실현 되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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