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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5일 (금) 21:10
이재용 판결에 "정경유착 철퇴" 환영…"형량 부족" 지적도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법부가 정경유착 관행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경우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정국 주도권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징역 5년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상급심에서는 더 엄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공판이 시작되자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이 외부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해 물어보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자 의원들은 앞다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선 추미애 대표는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국민이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촛불민심에 투철했다는 느낌"이라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구속되면서 삼성 미전실 핵심 인사들의 혹세무민에 철퇴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트위터에 "형량이 아쉽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자본과 권력의 유착관계에 대한 판결을 보고 묵은 체증이 가라앉는 느낌"이라고 적었다.

표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형량에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박영수 특검팀과 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표 의원은 "앞으로 박근혜 최순실 사건과 항소심 등이 연관된 재판이 계속된다"며 "잘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재벌 적폐도 최우선 청산 대상"이라며 이후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 사법부는 정의보다는 정치만 한다"며 "뇌물 도피 횡령을 다 인정하면서도 최저형을 언도했다. 사법정의보다는 사법 정치가 앞서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법원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죄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량을 택했다"며 "상당수 국민은 오늘 재판에 대해 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펼쳐질 2심과 대법원 재판 등을 바라보며 최소한의 정의가 무너지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할 수 있다"며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불법과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기를 강하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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