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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8일 (토) 22:58
DACA를 폐지

미 국토 안보부는 최근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인 DACA를 폐지한다고 밝힌바 있어 현재 동 제도의 수혜자 중 유예기간(17.9.5-18.3.5) 동안 혜택이 만료되는 경우, 10.5(목)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공지한바, 관련 내용에 대한 미 국토안보부의 Q&A(링크)는 아래와 같음.

 

 

DACA 폐지 관련 Q&A (비공식 국문번역본)

Q: 현재 DACA 수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요? 

DACA 수혜자들은 추방유예와 노동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허용됨 (종료 또는 취소될 경우 제외). DACA 혜택은 발행일로부터 보통 2년간 유효함

 

Q: 현재 DACA 신규 신청 심사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신청을 모두 각하했을 예상되는 비용이나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USCIS 2017 9 5일까지 적절하게 신청한 신규 신청자들의 경우 사안별로(case by case) 통해서 결정할 것임. Q4: 현재 DACA 갱신 신청이 심사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갱신 신청을 모두 각하했을 예상되는 비용이나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USCIS 2017 9 5일까지 적절한 절차로 신청된 갱신 신청자들의 경우 노동허가 신청과 함께 사안 별로(case by case) 결정할 것임. 또한 DACA 수혜의 만기일이 2017 9 5일과 2018 3 5 사이인 경우에는 2017 10 5일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제출된 서류가 심사를 받을 있음. USCIS 2017 10 5 이후 제출된 DACA 노동허가 신청은 모두 거절할 것임

 

Q: DACA 만료할 경우 개인 정보가 ICE 추방집행을 위해 전달되나요

일반적으로 DACA신청서를 통해 USCIS 보내진 정보는 ICE CBP에게 이민법 집행의 목적을 위해 전달되지는 않음. 하지만 USCIS 출석 통지 안내에 따라 (www.uscis.gov/NTA) 출석통지서나 ICE로의 이송이 요청되는 경우는 예외임. 하지만 정책은 언제라도 예고 없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될 있고, 어떠한 법적인 혜택이나 보호도 부여할 없음

 

Q: USCIS DACA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ICE 공유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DACA신청서를 통해 USCIS 보내진 정보는 법집행 당국에게(ICE CBP 포함) 이민법 집행의 목적을 위해 전달되지는 않음. 하지만 신청자가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USCIS 출석통지 안내에 따라 (www.uscis.gov/NTA) 출석통지서나 ICE로의 이송이 요청되는 경우는 예외임. 하지만 정책은 언제라도 예고 없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될 있고,어떠한 법적인 혜택이나 보호도 부여할 없음

 

Q: DACA 추방유예가 만료일 이전에 종료될 수도 있나요

, DACA 기소재량의 형태로 집행이 유예된 것임. 국토안보부는 이민 집행관이 결정하면 언제든지 DACA 종료 또는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Q: DACA 수혜자가 유효한 DACA 소지시 미국 밖으로 여행을 갈수 있나요

2017 9 5 부로, USCIS DACA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상 여행 허가를 위한 신규 I-131 신청을 받지 않음. 9 5 이전에 승인된 유효한 여행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CBP 항상 국경에 입국하려는 자들의 입국허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더욱이 USCIS 언제라도 여행허가를 취소하거나 종료시킬 있음

 

Q: 현재 정도의 심사 (Pending) DACA 신청서가 금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까요? 별로 자료도 있나요

2017 8 20 부로 106,341 신청서들이 있다. 34,487 신규신청, 71,854 갱신 신청임. 현재 DHS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음

 

Q: 노동 허가서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DACA 수혜자들이 미국을 떠나기 위해 적절한 계획을 세울 유예기간 (grace period) 있나요? 

일단 개인의 DACA 노동허가가 만료할 경우위에서 언급한 아직 갱신이 가능한 소수의 수혜자들을 제외하고미국 체류나 미국 내에서 취업은 이상 합법적이지 않음. DACA 승인이 2017 9 5일과 2018

3 5 사이에 만료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갱신할 있음

 

Q: 건의 DACA / 노동허가가 2017, 2018, 2019년에 만료하게 될지 연도 자료가 있나요? -

2017 8월에서 12월까지, 201,678명의 DACA/노동허가가 만료됨. 사람들 55,258명이 이미 DACA 갱신 신청서를 USCIS 제출했음. 2018년에는 275,344명의 DACA 노동허가가 만료됨. 사람들 , 7,271명이 이미 DACA 갱신 신청서를 USCIS 제출했음. 2019 1월에서 8 사이에 321,920명의 DACA 노동허가서가 만료됨. 사람들 , 8명이 이미 DACA 갱신 신청서를 USCIS 제출했음

 

Q: USCIS DACA 허용하는 기존의 기준이 뭔가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이 DACA 신청할 있었음

• 2012 6 15 기준 31 미만일

• 16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을

• 2007 6 15 이후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을

• 2012 6 15일과 USCIS 추방유예 심사 요청을 당시 미국 내에 있었을

• 2012 6 15일에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었을

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졸업증을 취득했거나, 검정고시(GED) 합격증이 있거나, 미국의 해경이나 군대를 제대하였을

중범죄 또는 중대 경범죄 또는 3 이상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제공: 시카고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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