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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18일 (일) 06:05
연합시론> 北, 미사일 발사 취소하고 북미합의 이행해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느닷없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로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주변 정세 악화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발표한 조선 우주공간 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김일성 주석(100회) 생일을 맞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고 밝혔다. `광명성 3호'는 오는 4월12일부터 16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다고 한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를 처음 시험 발사한데 이어 2006년 7월, 2009년 4월에 추가 발사를 했다. 북한이 철산군의 동창리 기지에서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그동안 `위성 발사'라고 주장해온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핵개발 강행과 더불어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민감한 반응을 촉발해왔다. 하지만 `광명성 3호'의 발사가 예정대로 결행된다면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 미칠 파장이 종전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북한의 반(反)이성적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광명성 3호' 발사계획 발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9일 미국과 동시에 발표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합의'를 16일만에 번복한 것은 북한과는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불신'을 국제사회에 확고히 심어주는 결과를 자초했다.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지만 한가지 명확한 것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가중되는 것과 비례해 외부세계와의 단절로 인한 고립이 그만큼 심화될 수밖에 없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삶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광명성 3호' 발사가 `강성대국' 진입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김정은 체제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와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북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대미압박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한계의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김정은 체제의 `결속'은 그야말로 허언(虛言)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북한이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대화의 당사자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마당에 미국이 선뜻 협상테이블에 다시 마주앉아 북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리도 만무하다. 당장 미국이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24만t의 영양지원과 추가식량 제공을 이행하기 어렵게 만든 것도 전적으로 북측의 책임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강성대국' 진입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 획득을 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없는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북미간 합의사항을 우선 실천하는 것이 순서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역시 중국의 입장과 대응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부자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여부와 북중 관계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장즈진(張志軍) 외교부부장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에게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 책임이며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이 북한에 `공동 책임'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자제를 촉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도됐지만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4ㆍ11 총선을 앞둔 국내 정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과거의 예를 감안할 때 `북풍'이 주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야 정당과 제 정파는 득표의 유불리를 따지는 근시안적 태도로 먼 산 불보듯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념과 노선을 초월해 긴 안목에서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걱정하는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3/18 16: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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