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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08일 (일) 21:02
디트로이트 파산과 미시간 한인사회 (발행인 칼럼)

David Shin
(발행인 칼럼)
1960년대 디트로이트 인구는 약 180만명 유동인구까지 합해 200만으로 추산되었던 것이
2010년 연방인구 조사국의 의하면  인구는 약 70만을 조금 넘어선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의 몰락과 함께 1980년 이후 내리막길을 거침없이 달려온 디트로이트는 도시가 폐허가 되고있다.

올해 7월 18일 케빈오어 비상재정 관리자와 릭 스나이더 주지사는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에 접수해 계류중이던 파산 신청이 지난 12월 3일 오전 11시 30분경 Steven Rhodes 미연방 판사에 의해 파선고되었다.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도시의 파산이 확정된 것이기에 각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보도했다.

연방의원 의석 하나가 빌 정도로 디트로이트 인구 약 60% 가 시를 떠나 나가버렸기 때문에 세금 수급이 안되는 현상으로 인해 시정부의 부채가 180억 달러를 넘고있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재정감소로 인해 긴축 경영을 하다보니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시 전체 경찰 공무원과 교육, 소방 공문원들을 해고시키고 가로등 절반 이상이 작동 불가능한 암흑의 시로 변했다.

전문가들은 GM 등 큰 회사들이 지금도 다운 타운에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중산층들이 90% 이상 시를 빠져나가 세수확보의 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다운타운의 큰 빌딩 직원들은 디트로이트 시 외각에 거주하고 출퇴근 하므로 시에 재정적 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다운타운 주변에서 사업하는 한인들의 뷰티 서플라이나 세탁소들은 수익이 감소하고 지금은 많은 가게가 문을 닫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상인들도 어려운 경제환경과 더불어 비즈니스의 안전이 우려되고 절도로 인한 물품 손실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디트로이트 근교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한인에 따르면 시측에서 이중 과세를 부과하고 오래된 세금도 다시 물게 하고있어, 규제를 완화해 남아있는 상권을 돕고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어려움속에  사업하는 상인들에게 미지불된 세금까지 부과해 줄어든 세수를 확보하려 하고있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한인 세탁소 주인은 빌딩과 부지까지 넘기고 손털고 나왔다고 하면서 몇번의 권총 강도를 당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부당한 세금 부과는 물론 기한을 넘기면 엄청난 벌금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상인들은 생존하기조차 힘들고 남아있는 한인 상인들과의 과다한 요금 경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사업주들도 어렵기는 매 한가지다.  밤마다 도둑이 들어 물건 훔치는 것도 모자라 전기줄, 동 파이프 까지 밤새 뜯어가고 있다고 혀를 찼다.  주차장이 넓은데 비가 오면 사용하지 않는 빗물까지 세금으로 계산된다.  밤에는 천정이 뚤려 세탁소는 물론 뷰티 서플라이의 고가의 물품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대책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극심한 규제와 도둑들도 인해 한인 상권뿐만 아니라 아랍,멕시칸 사업들도 위협을 받고 있어 일반적인 대책으로 매번 시행하는 미팅은 별 효과가 없이 탁상공론으로 끝나고 특단의 조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이들의 어려움은 반복적으로 계속될 뿐 해결할 길이 없다.  한인 상인들의 모임이 있지만 전문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자는 미시간 한인 언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므로 여러 한인 동포들과 많은 정보를 주고 받는다. 한인상권이 몰려있는 디트로이트 지역이다 보니 이런 얘기를 들을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규제를 만들때 어느 행정 구역이나 마찬 가지로 공청회를 신문에 공고하거나 알리는것은 기본 행정 절차이다.  한인들이 적극 시정부의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만들기전에 공청회에 나가서 시행하려는 규제가 우리 한인 상권 또는 디트로이트 시에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설명하고 투표에도 참여하고, 로비를 하거나 여러가지 일을 함께 해야하는데 어떤 규제나 법령을 제정하려 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미 제정된 규제를 탓하면 소용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한인과 아랍상권 또는 다른 커뮤니티 상권과 합류해야 한다.  예를들어 8마일 전체 상권에 규제 완화를 위한 모임을 갖고 규제에 대한 연구와 행정 원리를 전문가와 상의해서 특별 미팅을  갖고 전체 8마일 상권을 돌며 청원서를 만들고 사인을 받되 이번 청원이 통과 않되면 극단적으로 모두가 시를 떠날 것이라는 각서를 만들고 받아 청원서와 함께 정확한 행정 통로를 이용해 시측 행정 담당 컴플레인 부서를 통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로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커뮤니티는 물론 미국전체에 알려 효과를 극대화해 모두에게 이로운 조치를 이끌어내보면 어떨까?  

이번 새로 당선된 시장의 업무가 1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지만 아직 비상 관리 체제로 시장 권한이 거의 없고 있어도 대대적 축소되어 있어 현재 상황은 디트로이트 시장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로부터 아무것도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상 관리 체제가 2014년 10월14일까지  기한인데 그간에 이미 파산되고 파산 절차에 의해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돈줄이 막히고 시 부동산이 경매에 팔리거나 처분되고 2만여명의 퇴직자들의 퇴직금이 몇주안에 중단될 위기에 있어 우울한 연말연시가 될 것같다. 

파산과 함께 회생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비상 재정 관리자와 미시간 주정부의 노력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고, 미래 발전적인 청사진들을 발표하는 연초가 될것이다. 새로 디트로이트 시장에 선출된 마이크 더간은 방송 인터뷰에서 "디트로이트 시 재정은 얼마간 견딜수 있게 확보 되었지만 여러가지 다른 일을 추진하기는 힘들고, 이번 연말에 오바마 대통령과 미팅이 있어 워싱턴에 갈 계획으로 기회를 봐서 얘기를 나누겠다" 고 말해 연방정부 협조를 시사했다. 

미시간 한인사회의 경제한파는 사업체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도 불어온 것 같다. 그간 꾸준히 이어오던 크리스마스 연합 칸타타가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고 미시간 한인 교협 관계자가 전해왔다.
해마다 12월 초에 미시간 한인 교회들이 모여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고, 얼마전까지도 행사 장소가 디트로이트 연합 감리교회로 내정되어 있었지만 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취소되었다.

짐작키로 디트로이트 파산과 한인사회 경제상황과 연관이 있을것으로 보고있지만, 협의측은
내년부터는 좀 다른 행사로 전환 하기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내년 초에 그 특별위원회가 새로운 방향을 추천하기로 하였다고 전해왔다.

 또한 2013년  각 교회 재정 발표에 의하면 한 미시간 한인 대형 교회에서는 약 15만불 이상의 재정 수익이 감소되었고, 2014년에도 더 나아질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교회의 재정 감소는 미시간 뿐만 아니라 미국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수정 교회가 파산해 천주교 소속 단체로 건물이 넘어가는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각 종교 단체의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헌금이 줄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이 있지만 목사의 영적인 인도가 부족하거나 교인들 잘못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행사를 줄여 현명하고 건강한 재정을 확보 하려는 각 교회 담당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디트로이트 시장단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빠른 시일내 시가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건 희망사항일 뿐 거의 불가능하다.  농토를 만들든, 다시 공업화를 하든 어떤 식으로 디트로이트가 회생을 하든지간에 이 시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많아져야 한다.  세금을 내는 중산층이 시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게 급선무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경찰과 소방관이 많아져야 하고 시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사업체가 많아지게 규제 완화를 해야만 할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디트로이트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과연 10년 후에 예전처럼 돌아 올것인지 의문이다.  추운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디트로이트와 한인사회가 경제 어려움에서 나오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admin@m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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